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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 확인 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이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개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 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 :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내달 20일부터('24.5.20)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병원 신분증 확인 기대효과 및 반응,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병의원은 내..

일상정보 2024. 4.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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